[뉴스 인 포커스] 재활용 쓰레기 대란… 왜 일어났나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해버려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했죠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수거되지 않은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등이 쌓여있다. 최근 환경부가 재활용 업체와 협의해 비닐,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모두 정상 수거하기로 했지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거되지 않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재활용 업체들이 4월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으면서다. 환경부가 재활용 업체들과 협의해 수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현장은 혼란스럽다. 전문가들은 “재활용 업계가 겪고 있는 수익성 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은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대 폐기물 수입국 중국, 1월부터 수입 중단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플라스틱류 수거를 거부하는 이유는 재활용 폐기물 수요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최대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재활용 업체가 거둬간 비닐과 플라스틱을 적극 사들였다. 2016년 기준 중국이 사들인 폐플라스틱의 총량은 730만t이었다. 전 세계 폐기물 수입량의 약 56%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은 수입한 폐기물로 ‘고형연료(SRF)’를 만들어 싼값에 발전소 등을 돌렸다.

문제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다. 굳이 고형연료를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에서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기물 수입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 1월부터 폐지와 폐플라스틱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매년 20만t 이상의 비닐·폐지·폐플라스틱을 중국에 수출해 온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수출길이 막힌 미국과 일본은 자체 폐기물을 한국으로 싼값에 수출하면서 국내 유통 단가를 더 떨어뜨렸다. 지난 1~2월 국내에 수입된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1만1930t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3814t)의 3.1배에 달했다. 일본은 올해 1, 2월 4916t의 폐플라스틱을 한국에 보냈다.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다. 미국 역시 지난해 1~2월에는 69t의 폐플라스틱을 보냈지만 올해는 1977t이나 한국에 수출했다. 국내 폐플라스틱 폴리에틸렌(PE)의 유통 가격은 2014년 ㎏당 674원에서 지난달 기준 566원으로 떨어졌다.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활용되나

폐기물은 크게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로 나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된다. 건설, 공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소각·매립 비용 등을 내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보낸다.

재활용이 가능한 나머지 폐기물은 폐지, 의류, 폐플라스틱 등이다. 재활용 폐기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재활용 업체가 처분한다. 단독주택, 빌라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은 지자체가 재활용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처분하도록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단지가 민간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민간 재활용 업체에 맡기면 지자체는 재활용 폐기 처분과 관련, 인력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민간 재활용 업체도 재활용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 업체에 재판매할 수 있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번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던 지역은 모두 민간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었다.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한 재활용 폐기물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거나 국내 업체들에 재판매한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은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보낸다. 폐지는 주로 제지업체들이 사간다.

쓰레기 대란, 중장기 대책은 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도 재활용 폐기물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폐기물을 수출해 왔지만 유가 하락과 환경보호 등이 부각되면서 모두 떠넘길 수 없게 돼서다.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EU는 작년 12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유럽 내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55%를 각국 안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 폐기물의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재활용·재이용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게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재활용 업계는 “재활용 폐기물의 수요를 늘려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쓰레기양 줄이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심은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