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포괄적 비핵화 합의 기대는 환상"… 靑 "나름의 해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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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 놓고 韓·美 미묘한 온도차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보상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위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겠지만 정상회담 한 번으로 포괄적 합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 정부 나름의 비핵화 해법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北·美 간극 좁히기 고심하는 靑
美서 볼턴과 회동한 정의용
"목표달성 방안 폭넓게 의견교환"
비핵화 이행 시기 등 논의한 듯
불가역적 비핵화 고수하는 美
폼페이오 "北정권 교체 지지안해"
北·美회담서 외교적 해결도 강조
폼페이오 지명자는 12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아무도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착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경제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준 것이 과거 대북 협상의 실패 원인”이라며 “이번에는 우리가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비핵화) 성과를 확실히 얻어내기 위해 이런 일(핵 폐기 전 제재 완화)을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도”라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지명자는 자신이 초강경파란 외부 우려를 의식한 듯 “북한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 “난 매파가 아니다”고 반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는 합의에 도달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조건들을 펼쳐놓을 수 있다”며 “미국과 세계가 절실히 원하는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길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조짐이 보인다면 외교를 넘어서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군사옵션을 전면 배제하진 않았다.
폼페이오 지명자의 견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세밀히 따져보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일괄적 타결이라는 기본틀에 비핵화 이행 시점과 보상이 들어갈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최단시간 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뜻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정 실장은 13일 귀국 후 “볼턴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며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이 과거 대북 선제타격론을 제기했던 ‘슈퍼 매파’로 알려진 만큼 한·미 안보라인 수장이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정도로 깊이 논하고 합의했는지가 관건이다.외교부는 미국 안보라인의 교체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폼페이오 지명자와 볼턴 보좌관은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행하는 참모가 되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임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이 대화파였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실린 인사들이 자리를 잡으면 보다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아/박재원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