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내역 밝혀라"… 美, 환율주권 노골적 위협

한국 등 관찰대상국 지정
年 90억弗 '원高 방어' 의심

미국이 우려와 달리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공개에 대한 요구는 더 직설적이고 강력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전 단계다.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으며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하지만 과거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다. 보고서는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외환시장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6%만큼 달러를 순매수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외환당국이 1년간 90억달러(약 9조6210억원)를 외환시장 개입에 썼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외환당국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강하게 개입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기간 개입 규모는 100억달러(약 10조6900억원)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그동안 ‘외환시장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식의 완곡한 표현을 썼다”며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시장 개입 내역을 밝히라고 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