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출 급증 금융사는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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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됐지만 올해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2금융권에도 DSR, 예대율 규제 등 도입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과 협의, 회사별 대출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출 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 정책도 내놨다.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고 발행분담금도 경감해준다.
또한 가계대출의 여신관리 강화를 위해 제2금융권 등에도 순차적으로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도입한다. 올해 7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을 적용하고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7월 상호금융, 10월 저축은행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리 상승 리스크 대비 업권별 고정금리 목표 상향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국내 금리가 상승할 것을 대비한 정책들도 내놨다.
먼저 업권별 고정금리 목표를 상향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올해부더 전체 주식담보대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은행,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각각 47.5%(기존 45%), 40%(기존 3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은행권은 대출기준금리가 변동되더라도 변동금리주담대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을 올해 말을 목표로 준비한다.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고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차주의 부담을 줄인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안도 7월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 이동이 용이해지고 은행간 금리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가산금리가 불합리하지 않은지 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이 함께 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이행상황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비소구주담대 확대 등의 정책도 올해 안에 도입한다.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