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전자 보고서, 국가핵심기술 결론 못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두고 정부와 삼성전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해당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를 개최했으나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 사업장별 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전문위를 추가 개최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요청한 데 대해 '영업기밀 유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개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과 고용부간 논란이 거세지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공공정보인지 전문가 위원들이 판단하게 할 것"이라며 이날 반도체전문위를 개최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판단을 유예했다.

한편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충남 탕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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