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稅 논란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키우는 게 먼저다

온라인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稅)’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논란이 촉발된 것은 글로벌 IT 회사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T산업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더 근본적인 과제가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나오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국내외 IT기업 간 규제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 국회 일각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역차별을 없애자고 하는데, 이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국내 기업에도 글로벌 기업에 준해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성장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런 고민이 안 보인다.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규제가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토교통부가 현행법을 들이대며 유료화 사업모델과 가격을 통제하면서 하나마나한 서비스로 전락하고 있다. 디지털세를 두고 논란을 벌이기에 앞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당국의 ‘몰이해’부터 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