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띄워 높은 곳에서 물을 뿌린다면 어떨까.건강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영유아 부모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한 달간 국민으로부터 예산 사업을 공모해 총 1천206건의 생활 밀착형 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가 293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지방행정(165건·13.7%), 공공질서·안전(136건·11.3%) 등이 뒤를 이었다.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의약품 가격 정보 알리미 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이 제안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24시간 지하철 운행 등 교통 관련 아이디어 등이 나왔고 청년 대학생을 활용한 진로 과외 선생님 프로젝트 사업 등 교육 분야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최근 미세먼지와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환경 분야에 대한 사업도 다수 제안됐다.특히 헬륨 비행선이나 드론을 띄워 높은 고도에서 물을 뿌려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세를 반영하듯 통일 인식제고를 위한 토크 콘서트 개최 등 외교·통일 관련 사업도 13건 제출됐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민이 제안한 사업이 중앙 정부 사업으로서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할 계획이다.각 부처는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구체화해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산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예산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적합한 아이디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 예산 편성 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제안 사업의 논의 진행 상황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