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바른미래·평화와정의 공동대응 노선…방송법 일부 양보 여지 한국 "불난 집에서는 불부터 꺼야"…댓글조작 공세 집중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 협상에 힘을 쏟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투표를 하려면 23일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방송법에서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당분간 민주당 전 당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공세에 당력을 모으며 천막투쟁을 이어갈 기세여서 돌파구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등과 함께 방송법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미래 및 평화와정의와 단일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한국당을 설득해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좀 더 양보할 여지도 내비치는 등 간절히 협상에 임하는 모습이다.
국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내놓으며 여야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민주당 박홍근이 발의한 공영방송 사장을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임명토록 하는 특별다수제의 기준을 '이사진의 5분의 3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논의하는 방안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기준 완화를 조건으로 방송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법안을 당장 적용할지, 내년 이후 적용할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의 이견은 점점 좁혀지고 있지만, 한국당과의 논의는 진전이 어려운 분위기다.한국당이 기존의 '이사진 3분의 2 이상 찬성'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최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당의 입장이 한층 강경해졌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이날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의총에서는 80여명의 의원이 집결해 '민주당 댓글공작 즉각 특검하라', '청와대 인사책임자 즉각 경질하라', '정치보복 국회사찰, 국민에게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세를 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은 방송법 개정안보다는 댓글조작 문제가 더 시급한 사안"이라며 "집에 불이 났으면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맞물리면서 방송법 개정안 합의는 물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모조리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