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 문제를 해결하려 정부가 제시한 '실버택배' 해법이 세금 지원 논란 속에 백지화됐다.국토교통부는 19일 "택배사와 입주민 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며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최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겠다면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배송된 물건을 단지 앞에 쌓아두는 '택배 대란'이 벌어졌다.
택배 기사들은 넓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배물을 직접 나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산신도시로의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배송물을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등에 쌓아놓았다.
이런 사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국토부는 중재안으로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버택배는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왜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도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청원 제기자는 "택배는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 신도시 입주민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부도 추가 해법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국토부 중재에도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의견 접점을 찾지 못하자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발을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해법은 주민과 택배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토부는 다만, 지난 17일 발표한 대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과 택배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