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데이터랩] 단 2.6%…5~8선 중진의원들 발의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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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데이터저널리즘 [DJ래빗]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 20대 국회 대표 법안 발의편 3부작
6.13 지방선거 특집④ 20대 당선횟수 별 대표발의
초선~8선, 각 선수별 발의 비중은?
5선 이상 평균발의율 넘는 중진 '0명'
5선 이상 중진 발의 비중 단 2.6%
중진 의원들, 법안 발의 안하나요?
20대 국회 입법 타율왕 톱20…박광온 등 개근왕-가결왕 '2관왕' 에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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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6%…5~8선 중진의원들, 발의 안하나요?
국회법 제4장 제24조
국회의원의 선서
국회의원의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4장 제24조 '선서'에 명시된 의원의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이 선서를 처음 한 국회의원이 초선입니다. 처음 금배지를 단 의원이죠. 두번째 당선은 재선, 세번째는 3선, 네번째는 4선, 다섯번째는 5선, 여섯번째는 6선, 일곱번째는 7선, 무려 여덟번째는 8선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서는 1선이든 8선이든 동일합니다. 즉 초선의원이든, 8선 의원이든 국회의원이라면 기본 책무인 입법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죠. 본인들 입으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으니까요.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을 당선 횟수 별로 나눠 법안 발의 비율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초선이나 8선이나 모두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
출처 :) 의안 정보 제공 서비스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대상 :) 현직 국회의원 293명의 대표발의(공동발의 제외) 법률안(결의안 등 다른 의안 제외) 기간 :) 2016년 6월 9일 ~ 2018년 4월 17일 오전 11시 특이사항 :) 입안절차 특성상 '공동'발의 횟수는 뺐습니다. 전 국회 보좌관 김모씨에 따르면 실제로 발의 요건(의원 10명 이상의 동의)을 채우기 위해 보좌관들이 다른 의원실에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발의로 이름만 올린 경우가 아니라 해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만 집계했습니다.#1. 20대 의원 당선횟수 별 대표 발의율
= 5선 이상 평균 발의율 넘는 중진 '0명'
뉴스래빗은 20대 국회의원 293명의 평균 대표 발의수를 먼저 구했습니다. 의원 1명 당 37.96 건 입니다. 뉴스래빗 조사 기간인 20대 국회 678일 동안 대표 법안 발의 1만1123건을 293명 국회의원 수로 나눈 겁니다.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5선부터 대표 법안 발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초선 재선 등 '새로운 피' 의원들의 대표 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선부터 하락세를 타다가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뿐인 8선으로 가면 대표 법안 발의는 3단 3건에 불과 합니다.
5선 이상 의원들 전체 명단을 확인해볼까요?16명 중 20대 국회 평균 발의횟수인 37.96을 넘긴 의원은 한 명도 없네요. 5선 이종걸 의원이 37회로 가장 근접했습니다. 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중요하고 의미있는 법안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 운영 678일 동안 평균 이상 발의한 5선 이상 중진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건 팩트입니다.
#2. 5선 이상 중진의원 발의 비중 단 2.6%숫자가 작다고 무작정 비난할 순 없습니다. 당선횟수가 높아질수록 의원 수가 적거든요. 7선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 뿐이고, 8선 역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뉴스래빗은 다시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의원 군으로 나눠 다시 당선횟수 별 대표 법안 발의 수를 도출했습니다.
당선횟수 별로 보면 초선의원(128명)이 4961건을 냈습니다. 재선(67명)은 3281건, 3선(48명)은 1514건, 4선(34명)은 1068건, 5선(9명)은 226건, 6선(5명)은 66건, 7선(1명)은 4건, 8선(1명)은 3건입니다.
초선과 재선, 3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9756건으로 전체 1만1123건의 88%를 차지합니다.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의 시작인 대표 발의를 초·재·3선 의원이 전담하다시피 한다는 뜻입니다.
5·6·7·8 선 이른바 중진 의원이 678일간 대표 발의한 법안은 299건. 2.6%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대표 법안 발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뉴스래빗은 국회 전직 보좌관과 현직 출입기자 등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은 대체로 이랬습니다.
"중진의원은 지역구 활동 및 당 내 다양한 행사 등을 핑계로 본회의 출석도 제대로 안하는 의원이 많아요. 입법 외에 당대표, 원내대표 등 당 현안을 관리하는 역할에 더 시간을 쏟습니다."
"법안 발의는 대체로 연차가 낮은 의원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관행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진은 그 발의된 법안 가운데 어떤 법안에 힘을 실어줄 지, 당 안팎으로 협의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더 열심히 법안 발의를 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짊어 지기도 합니다."
P.S.
6.13 지방선거 유권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데이터 저널리즘입니다. 국회의원 활동 관련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수집, 독자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데이터랩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및 평가는 저널리즘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입니다 !.!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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