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댓글 조작 방지대책 면밀 검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인터넷 포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포털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의 의견에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달 14일 열린 여기자포럼에서 포털 댓글 규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과 온도 차가 있어 방통위 대책이 주목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온라인 댓글의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별도의 포털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이라는 여론 왜곡에 대해 위원회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포털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맡겨놓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도 “사법당국의 검토와 별건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는 방통위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