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기관장 임명제도 개선 필요성 보여준 '드루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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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풀겠다는 수사가 어설프면 국민의 의심은 눈덩이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동원 씨(필명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수사가 그렇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김씨를 구속하고도 보름간 쉬쉬했고, 연간 11억원에 달한다는 사무실 운영비 출처와 계좌추적 조사를 미적거리는 등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수사 지휘자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드루킹과 연결돼 의혹을 산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해명을 재차 확인해 주는 식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드루킹에게 의례적인 답변만 했다”던 김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기사 URL(인터넷주소) 10건을 보냈고, 두 사람이 보안기능이 뛰어난 시그널이란 메신저로도 비밀대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제야 이 청장은 김 의원 소환조사도 검토하겠단다.이런 식이니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야권에서 “경찰청이 아니라 은폐청” “경찰이 수사 쇼를 한다”고 비난해도 경찰은 한마디 대꾸도 못 하는 지경이다. 오죽하면 자신도 피해자라는 김 의원이 특검 수사를 자청하고, 청와대도 국회 합의를 전제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돌아섰을까 싶다.
드루킹 사건처럼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은 한 줌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친여 성향의 정의당조차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마지못해 수사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데 대해 야권에선 경찰 인사와 연관짓는다. 서울경찰청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유력한 자리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걸려 있어 청와대 의중을 살핀다는 것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드루킹 사건 수사는 자칫 권력기관장 인사제도에 대한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경찰청장을 포함해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소위 5대 권력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대 정권에서 봤듯이 ‘제왕적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인사·예산권을 틀어쥐고 좌우하는 데서 비롯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헌 논의도 그래서 시작됐다. 경찰의 중립성 입증 책임은 경찰 자신에 있다.
수사 지휘자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드루킹과 연결돼 의혹을 산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해명을 재차 확인해 주는 식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드루킹에게 의례적인 답변만 했다”던 김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기사 URL(인터넷주소) 10건을 보냈고, 두 사람이 보안기능이 뛰어난 시그널이란 메신저로도 비밀대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제야 이 청장은 김 의원 소환조사도 검토하겠단다.이런 식이니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야권에서 “경찰청이 아니라 은폐청” “경찰이 수사 쇼를 한다”고 비난해도 경찰은 한마디 대꾸도 못 하는 지경이다. 오죽하면 자신도 피해자라는 김 의원이 특검 수사를 자청하고, 청와대도 국회 합의를 전제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돌아섰을까 싶다.
드루킹 사건처럼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은 한 줌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친여 성향의 정의당조차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마지못해 수사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데 대해 야권에선 경찰 인사와 연관짓는다. 서울경찰청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유력한 자리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걸려 있어 청와대 의중을 살핀다는 것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드루킹 사건 수사는 자칫 권력기관장 인사제도에 대한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경찰청장을 포함해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소위 5대 권력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대 정권에서 봤듯이 ‘제왕적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인사·예산권을 틀어쥐고 좌우하는 데서 비롯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헌 논의도 그래서 시작됐다. 경찰의 중립성 입증 책임은 경찰 자신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