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보호무역은 무역갈등을 악화시키고 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세계경제 세션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차이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19일 개막해 이날 막을 내린 이번 회의에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불균형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진단하고 구조개혁과 국제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회원국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대외불균형 완화를 주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한 '금융 안정성의 불균형'은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적의 유인을 높여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선진국들이 투명하고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시장불안을 최소화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적 계층 이동성 제고,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 구조개혁 필요성에 직면한 국가들이 실제 개혁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혁의 불균형'을 지목하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이나 대중영합적인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같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가 경상수지 불균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성과, 무역정책, 구조개혁의 불균형까지 포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무역분쟁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과 자본 흐름의 변동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국들은 또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뤄지면, 급격한 금융긴축이 우려되는 만큼,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명확한 소통하에 점진적으로 정상화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경제가 최고의 시기와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세계경제 회복세의 정착과 양호한 금융여건이 각국에 구조개혁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불균형 심화 등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어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문제해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강화, 경제포용성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대외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