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투자확약 체결 요구에…정부·산은 "10년간 철수 안하면 지원"

GM, 27일 투자확약 요구 놓고 정부와 힘겨루기
산은, 5월초 최종 실사보고서 보고 결정

한국GM 노사가 지난 23일 2018년 임단협 교섭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뒤 카허 카젬 사장, GM 해외사업부문 배리 엥글 사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한국GM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장 문승 대표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한 모습. (사진=한국GM)

우리 정부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한국GM 지원 전제조건으로 10년 이상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확약과 산업은행의 비토권 등 경영관여 권한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GM 측이 이 부분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지원 여부를 둘러싼 합의 도출 과정에서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산은은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할 신규 자금에 대해 GM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확약을 요구했다.

현재 17%인 산은의 지분율이 출자전환 및 감자 과정에서 내려가도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토권도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비토권이 없으면 GM 측이 부평공장 등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돼 이를 막자는 취지다.

정부 측 협상 관계자는 "지원금만 챙기고 철수하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방지책 마련이 협상의 주된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다.

GM은 노사 자구안 최종 합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27일까지 투자 확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산은이 거부하고 있다. 산은은 실사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5000억원 상당을 신규 투자한다는 구두 또는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우선 체결한 후 내달 실사 최종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합의서에 공식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동걸 산은 회장은 "중간 실사보고서가 만족스러울 경우 이달 27일까지 구두 약속이든 조건부 MOU든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