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경협, 이번 정상회담 의제 아냐"

비핵화 진전 없는 평화협정은 비현실적
의제 조율 관련 “남북 정상 직접 만나 합의될 부분 상당히 커”

통일부가 오는 27일 열릴 남북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남북 경제협력은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협 관련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여러 번 말했지만 경협 문제는 이번 회담의 중심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경협은 비핵화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 없이 종전선언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정착이 나아간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의 3가지 중심 의제인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중 비핵화가 가장 최우선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비무장지대(DMZ) 내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전환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논의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다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부분”이라며 “남북 정상 간 어떻게 논의되고 공동선언에 담길지 지켜봐야 한다”고 예상했다.

의제의 사전 조율 및 고위급 회담 추가 개최 여부에 대해선 “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필요하다면 내일이나 모레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문 조율 단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을 발표한 데 대해선 “북한이 비핵화로 가기 위한 목표를 갖고 협상을 통해 풀어 나가겠단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