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비자'로 외국인 인재 붙드는 日

일본 정부가 체류제도를 정비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창업을 돕기로 했다. 고급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인재의 일본 정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계속 일본에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산업성 등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목적의 체류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유학생들이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우선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학생이 창업에 뜻이 있더라도 재학 중 창업과 관련된 활동실적이나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 증명서 등을 갖추지 못하면 창업준비 기간 동안 일본 내 체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경제산업성은 후쿠오카 등 국가전략특구 사례를 참고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학생이 학생 비자를 창업 준비 목적의 비자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체류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략특구의 경우 창업 준비를 위한 체류 기간이 6개월이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반영해 1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은 26만7042명으로 5년 사이 60%나 늘었다. 하지만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한 사례는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이 일본에 정착해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