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非婚 출산' 공론화에 공감한 박능후 장관

"아직도 유교적 관습 때문에 정부가 직접 거론 어렵지만
非婚 동거가구 지원 필요"

25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놓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참석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비혼 출산율’(전체 출산 건수에서 비혼 출산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한 사람은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결혼을 빨리해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데 지금 젊은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70% 이상이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다”며 “젊은이들을 빨리 결혼시켜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패러다임은 이미 지났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프랑스는 비혼 출산율이 5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저출산 정책에서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비혼 출산 문제를 하루빨리 공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교적 관습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바로 거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도 며칠 전 미혼모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미혼모 출산 등을 포함한 비혼 출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이 2020년까지 어린이집 100곳을 세우겠다고 한 사례를 소개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기업이 앞장서야 하는데, 기업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려면 기업이 해줘야 하는 게 80% 이상”이라며 “그런 유인책까지 포함해 5월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