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본 등 인쇄용지에 반덤핑 관세" 건의

일본산 인쇄용지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역위원회는 26일 제376차 회의에서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5년간 일본산 16.23%, 중국산 5.90∼16.23%, 핀란드산 12.94%의 덤핑방지 관세율을 결정했다. 도공 인쇄용지는 학습지, 참고서,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원(약 55만t)이며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 점유율은 약 30%다.

무역위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경우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 관세(12.04∼36.01%)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부과 기간 3년 연장과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가격약속 수락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제거될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덤핑을 중지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