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장 13개 조항 담아…1991년 합의한 기본합의서 내용 대거 포함 남북 정상, 선언 이행상황 직접 챙길 듯…"정기적 회담·직통전화로 수시 논의"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3개 장 13개 조항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합의문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됐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이들은 그동안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핵심 의제로 언급해온 것으로 비핵화 문제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파트에 담겼다.
선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며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남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것은 1992년 1월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 26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선언에 비핵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담고자 했지만, 일단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명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오는 5월∼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도 분명히 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문화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 5월 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북중정상회담 등의 외교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닦아나갈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남북의 양 정상은 ▲내달 1일부터 적대행위 중지 및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군사당국자회담 자주 개최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에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이미 1991년 12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기본합의서로 불리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담긴 내용으로 남북관계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 이해할 수 있다.
기본합의서 제7조는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키로 합의했는데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성에 남북한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사실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합의서에 모두 들어있다"며 "좋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만큼 앞으로 어떻게 잘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27일 오전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이런 자리에서 기대하는 분도 많고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갖고도 좋은 결과에 기대를 품었던 분들에게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이번 회담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도 피력한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수행원에 이번 판문점 선언 이행을 하는데 책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등이 포함된 것도 이행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한동안 중단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도 합의를 이뤘다.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 당국간 회담뿐 아니라 6·15공동선언 발표 18주년 등을 계기로 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개최에 합의해 본격적인 사회문화교류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또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등 체육교류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적십자회담과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함으로써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족들의 만남이 이뤄지게 됐다.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로 수시로 논의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남북 정상이 직접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