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등 의료지원 재개될 듯

2018 남북정상회담
經協 합의한 남북정상

기타 협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등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재개될 전망이다.

10·4선언에는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기생충관리기술 전수, 수해지역 의료 지원 등으로 책정된 예산보다 여섯 배 이상 많은 35억7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엔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개성공단 노동자 의약품 지원 등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개성공단에 결핵 실험실을 세우고 북한 말라리아 전문가를 연수시키는 사업도 계획돼 있었지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완전히 끊어지다시피 했다.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은 높은 영아 사망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자 수)은 23.68명(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다섯 배, 남한의 여섯 배를 넘는다. 항생제나 소독제 등 필수 의약품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병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것도 모자보건사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북한과 채널이 구축되면 북한의 현재 상황과 필요 규모를 파악하고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