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종전 합의에…"군대 안가도 되나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을 합의하면서 군 입대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종전 선언이 이뤄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종전 협상이 이뤄지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입영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등 입영과 관련된 질문과 고민들이 쏟아졌다. 병무청에도 입영 날짜 연기와 관련된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그러나 올해 안에 종전이 선언되더라도 당장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독일의 경우 1990년 통일 당시 서독은 58만5000명의 병력을 운용했고 동독도 별도로 23만5000명의 군대를 보유했다. 이후 독일은 꾸준히 병력을 감축했고 통일한 지 21년이 지난 2011년에야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바꿨다. 징병제는 긴급 상황이 생길 경우 부활하기로 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종전 선언은 남·북 신뢰구축의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 국가 안보를 위해 군대는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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