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산업 잃어버린 세월… "일자리 31만개 날렸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산업 해외투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는 36조5000억원으로 2010년 10조9000억원에 비해 3.35배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들의 서비스산업 직접투자는 2015년을 정점으로 둔화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 직접투자수지도 지난해에는 -2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해외투자 급증은 가뜩이나 악화되고 있는 고용시장을 감안할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가 2010년 수준에 그쳤다면 국내에서 31만2000명의 고용 기회가 생겼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렇다면 무엇이 서비스산업 투자를 밖으로 내몰고 있는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달리 내수 기반의 비(非)교역재 특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규제와의 연관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줄기차게 반대해온 탓에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잃어버린 세월은 이뿐이 아니다. 집권한 후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유통, 프랜차이즈 등을 압박하고 유·무형의 규제를 쏟아내니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나려야 날 수가 없다. 정부·여당이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서비스산업 규제로 눈앞에서 고용 기회를 날리는 기막힌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