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 만에 표준시 되돌린 北… '대남청구서'가 쌓이고 있다
입력
수정
지면A3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한국보다 30분 느린 평양시간을 한국 표준시와 맞추겠다고 밝혔다. 30분 정도의 시차는 별것 아닌 듯하지만 이를 조정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출발 도착부터 무역 거래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막대한 비용이 든다.
현재의 북한 표준시를 정한 당사자는 다름아닌 김정은 자신이었다. 2015년 8월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청산’을 내세우며 표준시를 30분 늦췄다. 그랬던 결정을 3년 만에 뒤집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부적 혼란과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표준시를 남쪽에 맞춘 만큼, 한국 측에서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라는 무언(無言)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북한이 불과 몇 달 전까지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적극적인 대화 모드로 방향을 급선회한 이유를 헤아리기도 어렵지 않다.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 공조제재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 제재의 ‘약한 고리’로 한국 정부를 꼽고 평화공세에 나섰다는 관측이 많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내놨던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북측에 고무적인 메시지가 됐을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간 도로 연결과 항만 확장 등 한국의 ‘돈줄’에 의존할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국제행사에 남북한이 공동 참가할 경우에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남북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 27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최대 27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남북경협기금은 1조6000억원에 불과한데 북한의 ‘대남청구서’가 쏟아질 태세다.
현재의 북한 표준시를 정한 당사자는 다름아닌 김정은 자신이었다. 2015년 8월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청산’을 내세우며 표준시를 30분 늦췄다. 그랬던 결정을 3년 만에 뒤집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부적 혼란과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표준시를 남쪽에 맞춘 만큼, 한국 측에서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라는 무언(無言)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북한이 불과 몇 달 전까지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적극적인 대화 모드로 방향을 급선회한 이유를 헤아리기도 어렵지 않다.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 공조제재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 제재의 ‘약한 고리’로 한국 정부를 꼽고 평화공세에 나섰다는 관측이 많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내놨던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북측에 고무적인 메시지가 됐을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간 도로 연결과 항만 확장 등 한국의 ‘돈줄’에 의존할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국제행사에 남북한이 공동 참가할 경우에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남북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 27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최대 27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남북경협기금은 1조6000억원에 불과한데 북한의 ‘대남청구서’가 쏟아질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