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가 떠받치는 경제,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 흐름이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이 최근 5년 사이에 2016년 1월과 더불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생산이 위축되면서 설비투자 감소 폭도 5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고용 쇼크’가 닥친 상황에서 생산·투자마저 하강국면으로 빨려들어가면 정부의 올해 3% 성장 목표 달성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 회복 지연, 조선 등 전방산업 수요 위축에 따른 기계장비 부진 등이 제조업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기술적인 분석을 내놨다. 공장가동률이 9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재고 물량이 20년 만에 최대 높이까지 쌓이는 등 산업현장이 느끼는 위기감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수출 호조→생산 증가→투자 확대’로 이어지던 고리마저 적신호가 들어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민간 소비를 늘려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도 정부 당국자 발언에선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적인 경기호황 국면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투자가 동반 감소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따로 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나마 반도체 덕에 겨우 버티는 형국이다. 경제구조가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증거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경제를 지탱해온 ‘상수(常數)’라는 수출까지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멈추고 지난달 감소세로 반전한 데서도 이상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수출마저 흔들릴 경우 우리 경제에 닥칠 문제를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 세대가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틀어막았다는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 혁파, 혁신성장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기업들을 뛰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