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일부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편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10년간 326개사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25억원 넘게 지원받고도 연간 매출 성장세는 8.8%로 전체 지원 기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가 정부지원 자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조원이며 R&D 지원 자금은 3조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은 326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468개사에 달했다.
그러나 중복 지원받은 이들 기업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률은 정책자금 지원 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2008년부터 작년까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8.7%로 조사됐다.
이 중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8.8%,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9.0%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는 4.33%,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4.69%로 정책자금 지원업체 평균(4.33%)과 비슷한 수준이다.R&D 지원 자금도 정부 각 부처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정부 각 부처의 R&D 자금이 투입된 4만3천401개 과제 중 재정지원 R&D만 10회 이상 받은 기업은 107개 업체로 나타났다.
장비 활용, 컨설팅 등 전체 R&D 사업으로 확대하면 10회 이상 수혜 기업은 1천184개사에 달했다.
R&D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고용 신장 역시 두드러지지 않았다.
TF는 정부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 부당 개입하거나 중소기업 피해를 유발하는 '브로커' 실태도 조사해 불법성이 의심되는 14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TF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도 신설, 정책자금 미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 확대, 정책자금 지원 성과 분석 평가체계 구축,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연동형 제도와 졸업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중기부는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TF는 올해 1월 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후 모두 9차례 회의를 거쳐 정부지원 자금 부조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김남근 위원장(변호사)은 "관행적인 중복 지원으로 정책자금 의존성이 높은 기업이 방치됐고 혁신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기업 참여기회가 박탈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짚어내 정부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