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총량제한 100㎒…이통3사 엇갈린 희비

SK텔레콤 "유감" VS KT·LG유플러스 "환영"
과기부 "다음달 15일 주파수 경매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G(5세대 이동통신)의 주요 주파수인 3.5㎓ 대역의 280㎒ 폭을 받을 수 있는 제한이 100㎒으로 정해짐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5G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 뒤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메가헤르츠), 28㎓ 대역 2400㎒폭 등 총 2680㎒폭이다. 3.5㎓ 대역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된다.

경쟁이 치열한 3.5㎓ 대역의 낙찰 한도가 당초 제시된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최소치로 결정됐다. 이로써 이통 3사는 '100·100·80'이나 '100·90·90' 등의 경우의 수로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인 점을 고려해 효율적 주파수 이용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당초 5G의 원활한 서비스 등을 위해 120㎒폭 이상 확보를 원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이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서 유감"이라며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애써 기쁜 내색을 감추는 모양새다. KT는 "정부가 총량제한을 100MHz폭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SK텔레콤의 주파수 800MHz 독점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는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주파수 추가 공급 때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토록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급 가능한 5G 주파수의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