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문재인정부 임기 내 완료가 목표"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게 목표라고 3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에 아직 최종 보고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안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제한된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이며 ‘국방개혁 2.0’을 발표할 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내 완료라는 것은 임기 중 18개월 복무자가 나온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청와대 보고를 끝내더라도 병역법 등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복무기간 단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3개월씩 단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과 함께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