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높이는 日… 현재 2%서 2030년 22%로 확대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원전만한 대안 없어"

일본이 전체 전력 공급의 2%가량에 불과한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높이기로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했던 원전 가동을 본격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연간 5억㎾ 이상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2030년까지 공급 전력의 44%를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비화석원료 발전으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 주부전력 등 50여 개사가 이번 조치를 적용받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전력은 일본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22%를 원자력으로, 22~24%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업체에 개선권고 및 개선명령을 할 방침이다.

2016년 15.3%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4년간 7~9%포인트가량 높이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 가동을 멈췄던 원전은 대대적인 확충이 불가피하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다카하마원전 등 7기의 원전이 지난해부터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2% 대로 높아졌지만 25%대에 달했던 2010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일본 정부 목표를 충족하려면 최소 30기의 원전이 재가동 돼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원전 건설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경험한 일본이 원전 비중 확대에 나서는 것은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원전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은 “에너지원은 안정적인 공급과 경제성, 친환경, 안전 등 다양한 측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전기 생산가격이 높고 발전량의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17년 30.3%인 원전 비중을 2030년 23.9%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24기의 국내 원전 중 42%인 10기가 계획예방정비 등의 명목으로 가동 중단된 상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성수영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