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확장에만 치중"… 경실련까지 낙제점 준 일자리 정책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근로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의도와 달리 별 효과 없어
한계 中企만 늘어날 것"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냉담한 평가를 내놨다. 정치 사회 외교 등 분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선 없이 일회성 선심성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서울 혜화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실련이지만 이날 참석한 발표자들은 정치 사회 외교 등에 대한 후한 평가와 반대로 경제 정책에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소순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못한 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이 꼽혔다”며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데도 정책 추진력과 성과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도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질이 아닌 양적 확장에 지나치게 치중해 있다”고 진단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정책들도 도마에 올랐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의도와 달리 별 효과가 없다”며 “중소기업 중에는 한계기업이 많아 본격 시행할 때는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 진보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도 하루 전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이행이나 행정력 발휘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자유주의 성향 보수시민단체의 평가는 더 혹독하다. 지난 3일 1년 평가 토론회를 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 개입을 축소하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일자리 정부, 서민 정부를 표방했지만 결과는 일자리를 없애고 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중소 영세기업을 위해 올해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국고로 배정한 것은 기업의 비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떠넘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에만 관심을 두고 미래 세대의 자원을 끌어쓰는 욜로(YOLO)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