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비핵화 이행에는 험로 예상…가시밭길 헤쳐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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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있는 상태에서 비핵화·평화조약 되면 그 이상 좋은 것 없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4일(현지시간) 비핵화 원칙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무수한 험로가 예상되지만, 이는 평화체제를 향한 과정이나 절차인 만큼 노력을 통해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방미 중인 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와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먼저 비핵화 검증과 관련,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또 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찾아내고)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디테일에 대해 다루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하지만 평화는 절차이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악의적인 전쟁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평화에 익숙하지 않다.또한, 지금까지의 관계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와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와 신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서 이러한 도전에 접근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문 특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판문점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결론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며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북한은 예전의 모습과 양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어 특파원들과 만나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보수야당이 반대하며 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주한미군이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그런 의미였는데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취지가 의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오는 국내적 파장이 크고 동북아 안정을 생각했을 때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평화조약(체결)과 비핵화가 된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다"고도 했다.
문 특보와 함께 기조연설자로 나선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도 비핵화의 의미와 대상,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영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합의가 되려면 이런 디테일들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 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비록 우리에게 험로가 남아있지만,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길은 끝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위한 길"이라며 "북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는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북미정상회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앞부분에 속한다"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먼 길이지만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이 길만이 올바른 길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