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구체적 행동때까지 최대압력 지속" 日외상 발언 반박인듯 日의 대북 압박유지 기조 겨냥 공세…북미회담 협상력 확보 차원 분석
북한 매체들이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 국면에서 대북제재·압박 유지에 적극적인 일본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비핵화 담판'이 이뤄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에서 대북압박 기조가 계속되는 것을 차단하고, 보다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메아리'는 7일 '운명의 갈림길에서 밉살스럽게 놀아대다가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최근 대북제재 유지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오직 대조선(대북) 적대시 책동에서 저들의 살길을 찾아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에 조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북정상회담 당일인 지난달 27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제재를 유지, 최대한의 압력을 지속한다는 것은 여러 장(場)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NHK는 당시 보도한 바 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전날 논평에서 일본을 향해 "운명의 갈림길에서 지금처럼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진부한 곡조를 외우며 밉살스럽게 놀아대다가는 언제 가도 개밥의 도토리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처럼 일본 비난에 연이어 나선 것은 가까이는 오는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물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일본은 또 CVID 실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일본의 이런 기조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측은 비핵화의 핵심사안인 CVID 논의는 북미 양자가 다뤄야 할 사안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선언문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기조로 볼 때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대북 압박 기조가 북미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보인다.
대북제재·압박을 통한 국제사회의 '강압외교'가 비핵화를 끌어냈다는 식의 프레임이 협상력 확보에 불리할 북한으로서도 일본의 이런 태도에 반발하면서 일본을 타깃으로 삼은 듯하다.
북한은 이런 기 싸움 과정에서 납치자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북일대화 의향도 이용하는 모양새다.
노동신문 6일 논평은 일본이 '평양길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고약한 속통과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억년 가도 우리의 신성한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서 '외세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이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민족문제 해결에 외세를 끌어들이면 그의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복잡성이 조성되고 민족의 근본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신문은 "판문점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민족자주의 원칙을 핵으로 하고있다"며 "이것을 외면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탈선한다면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