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4일 처리" 한국당 "8일 처리" 대치 민주 "추경과 동시 처리"…지방선거 악영향 최소화 의도 분석 한국 "특검 먼저 내일 처리"…지방선거 앞두고 특검 우선 강조
여야는 7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으나 일단 타결에 실패했다.이른바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여러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서다.
그간 특검 불가를 원칙론으로 앞세웠던 민주당이 이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이 낸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특검 추천 형식 등을 놓고 서로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근원적 태도 변화가 수면 위로 드러난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합의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8일 오후 2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막판 극적 타협의 가능성은 여전하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으나 쟁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40여 분만에 헤어졌다.
민주당은 ▲추경안과 특검 24일 동시처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 특검' 명칭 사용 ▲야당의 특검 추천 및 여당의 거부권 행사 등 세 가지 조건을 걸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외에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과 정부조직법, 국민투표법 등의 처리를 요구했다.4·27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해선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리'를 제안했다.
이밖에 8일 추경 시정연설 실시와 6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안 처리, 24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등을 함께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드루킹 특검을 하자고 농성·단식하고 있고 그것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큰마음으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법안의 '8일 처리'와 함께 야당의 온전한 특검 추천을 앞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은 8일 처리하고 추경은 예결위 심사 후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토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유명무실 특검으로 가자는 꼼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조건부 특검 수용에 대해 "특검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 어려운 조건을 단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특검과 추경 동시처리일을 6월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24일로 제시한 것은 드루킹 특검으로 인한 선거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반면 한국당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한 8일을 강조, 조기 특검 성사에 방점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