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 아닌 '농사'에 안주케 하는 보조금, 전면 재검토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금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쌀 변동직불금제도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개선안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정직불금제 단가(현재 농지 ha당 평균 100만원)를 인상하는 방안과 변동직불금제도를 유지하되 농가에 생산조정(쌀을 다른 작물로 전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정·변동직불금제를 모두 폐지하고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정도의 제도 개선안으로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농가들을 ‘농업’ 아닌 ‘농사’에 안주시키는 보조금 위주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농가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지 않고 또 다른 보조금으로 기존 보조금을 돌려막는다면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다.

지난해 세제 지원 등 간접 지원액을 제외한 정부의 직접적인 쌀 지원 예산(직불금·수급안정자금)만 5조6800억원에 달했다. 농식품부 예산의 39.2%였다. 그럼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 매년 30만t의 쌀이 남아도는데도 대다수 농가가 보조금 타기 쉽고 짓기 쉬운 쌀농사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나눠주기 복지’로 전락한 보조금을 줄여 농가의 체질을 개선하고, 민간 자본이 첨단 농업과 신기술 농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은 신성장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구글,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 식물공장인 ‘스마트 팜’ 운영과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막혀 있다. 동부팜한농(현 팜한농)은 유리온실을 이용한 수출용 토마토 생산을 포기했고, LG CNS는 새만금 스마트 팜 단지 조성 사업을 포기했다.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농민단체의 반발 때문이었다. 보조금에 의존하고 쪼그라들고 있는 기득권이나 지키겠다는 농업에 미래가 있을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