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산비리 혐의 69명 기소…탈세 업체 13곳 적발"

청와대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9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6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감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방산비리 적발 활동을 진행했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방위사업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긴밀한 협조수사를 벌인 결과 69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6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 혐의 방산업체 등 13곳을 적발해 107억원을 추징했다"며 "관세청 역시 국외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224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방산바리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사청은 퇴직자 취엄심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은 방산비리 척결활동이 한시적·일회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유지하겠다"며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청와대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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