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안심사회 포함한 4대축으로 편성"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지자체가 사업 발굴해 제안해달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1순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청년 실업이 최악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붐 세대 약 39만 명이 2021년까지 취업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상황이다.저출산·고령화는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위험이 될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역대 최저 수준인 1.17명까지 감소해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돌파구로 혁신성장에 주목하고 있다.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도 추진한다.
구 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예산 요구 때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역 경제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중앙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재정 당국이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은 지역 경제 여건과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역 현안 사업이 이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면 관계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친 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재정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이며 2009년 첫 개최 후 올해 10번째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