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면 비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삼바 처리 잘못해 시장 충격"

"사전통지 전례없이 공개해 혼란
감리·증선委 절차 신속히 진행"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전례 없이 외부에 공개해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줬다”고 9일 말했다. 금융위원장이 산하기관인 금감원을 이처럼 강하게 비판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본지 5월5일자 A1면 참조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감리 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위탁한 것”이라며 “사안이 다 끝나면 금감원이 사전 통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별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사전 통지 공개를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특별감리 내용을 외부에 노출시킨 금감원이 정작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사전 통지 내용 공개를 금지시킨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의 핵심은 분식회계 여부”라면서도 “시장에 혼란이 생긴 만큼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 처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자산 편중 리스크를 줄이는 게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이고 우리 관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법을 기존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선 보험업 감독규정보다는 법 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에 대해선 “금감원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금융위와 선을 긋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신영/하수정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