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온도차…문대통령 "中·日 진정한 동반자, 걱정말라" 협조 당부 리커창, 서울-신의주-中 철도 검토 vs 아베, 안보리 결의·CVID 언급 '판문점선언 환영·북미회담 성공개최' 특별성명 합의…발표는 아직 사드 문제도 논의…"환경·경제 등에서도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일본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3국의 지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의 중대 관문으로 꼽히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중재역' 행보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당일치기'로 이날 오전 일본을 찾은 문 대통령은 오전에는 도쿄 영빈관 내각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직후 아베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및 오찬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에는 리 총리와 도쿄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등 쉴 틈 없는 연쇄회담을 소화했다.가장 먼저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세 정상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에서 ▲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 남북정상회담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이 공동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특별성명과 별개로 3국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 정세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에도 합의했다.그러나 구체적 합의문은 아직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선언문 내용 가운데 '역사 직시'라는 표현을 두고서 중국과 일본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중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별성명 내용에는 이견이 없지만, 공동선언문과 연계돼 있는 상황이어서 양쪽 모두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세 정상은 공개발언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3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 여정에서 양국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중일 3국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세계사적 대전환을 끌어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역시 "판문점선언에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3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을 향해 "판문점선언을 지지해 감사하다"며 협조를 구하는 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는 "한국이 국제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 하나하나와 관련해 유엔과 협의하면서 진행했다.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리 총리의 경우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여기에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건설 검토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향후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참여국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거론하고, 동시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3국이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중국과는 강조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날 세 정상의 만남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외에 다른 현안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특히 문 대통령과 리 총리와의 대화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국 단체 관광객 제한 문제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이 하나씩 해결되는 데 감사드린다"면서도 "더 빠르게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문 대통령의 관심사를 중국도 중시하고 있고, 점차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경제·환경 등에서의 3국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3국이 혁신적인 성장 방식을 찾아낸다면 세계 경제질서를 함께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분야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등에서도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3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