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 입김' 견제… 내정간섭 금지법 추진

호주 정부가 중국의 정치 간섭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 입법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 전했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외국 정부와 관련이 있거나 후원을 받는 개인과 단체가 정치 후원금을 낼 때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 기부자로 등록할 땐 외국 정부나 정치단체 등과의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호주 의회는 이르면 다음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호주 정부가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년 7월엔 친중국 성향의 노동당 샘 데스티에리 상원의원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고 정보를 건네준 혐의로 사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호주 정보당국은 이외에도 중국이 금전을 미끼로 정보를 빼내려는 여러 사례를 적발했다.

중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사람들이 냉전시대 사고방식과 ‘제로섬 게임’ 개념을 버리지 못한다면 양국 모두에 해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반중국 분위기가 가열되자 호주 내부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3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호주에 체류 중이다. 중국은 호주 석탄·철광석과 육류 등 주요 상품의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