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해외 건설현장에선 유예하나… 노사 '입장차'

손병석 국토 차관 "근로시간 단축 차질없이 시행…보완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건설업계는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국내외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계와 노동계,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하고, 해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업계는 공공공사에서 공기 준수 등을 위해 철야작업을 수반한 '돌관공사'를 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지거나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기연장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채산성 악화, 외국 기업과의 협업 어려움 등으로 인한 수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는 공공공사 공사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국내외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설사들이 주장하는 해외 현장 적용 유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휴식이 있는 현장문화 정착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 엔지니어링업계는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계약 금액을 증액하고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준비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의 구현은 물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우리 시대에 꼭 실현해야 할 가치이자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건설업계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손 차관은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계 등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면서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