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의약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공급가격, 즉 수가(酬價)에 대한 적정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꼽힌다.김 이사장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장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11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겸한 오찬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게 건강보험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보상해야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액 진료비로 가계가 파산하는 등의 국민 고통을 덜고자 지난해 8월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정부는 앞으로 5년에 걸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기존 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적정수가 보상 작업을 추진해 2022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집단휴진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올해는 문재인 케어 시행 첫해인 만큼 의미가 크다"면서 "건보공단은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수가협상에 임하겠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건보공단과 각 의약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