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4월 고용지표 주목… 최저임금 영향 놓고 논란 증폭될 듯

고경봉 경제부 차장

6·1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임기 초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다.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은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몇 가지 발목을 잡는 사안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진한 고용이다. 특히 지난 2, 3월 고용 상황이 연이어 ‘쇼크’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관계 급진전 등으로 당장 지지율이 높아도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핵심인 만큼 고용 쇼크가 더 이어지면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 전략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하는 4월 고용동향은 그래서 더 주목받는다. 3월엔 실업률이 4.5%를 나타냈다. 3월 기준으로는 2001년(5.1%) 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체감실업률은 24%에 달했고 최저임금 영향이 큰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세는 10개월째 이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2월에 10만4000명, 3월에는 11만2000명으로 2016년 4, 5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작년 9월 31만4000명에 달했던 데 비하면 확 쪼그라든 수준이다. 일자리 지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온다면 6월 말까지 끝내야 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계청 발표에 앞서 14일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청 회의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로드맵과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창업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15일 4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내놓는다. 수입물가는 최근 변동성이 커진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요인에 따라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물가마저 오른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16일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동산담보대출은 유형자산과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과 같은 기술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현재는 제조업체가 원자재를 담보로 대출받는 정도로 국한되고 있다. 담보 가치 평가나 관리가 어려운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어서 제재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끝물에 접어든 가운데 대표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이번주 실적을 내놓는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15일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노드스트롬, 홈디포, JC페니 등이 1분기 성적을 공개한다. 월마트는 부진한 작년 4분기 실적을 공개한 지난 2월20일 10% 넘게 폭락했고, 그 영향으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도 1% 넘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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