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에 할 말 하고, 고통분담 설득해야 '일자리 정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화 문제로 보낸 갈등과 혼란의 지난 1년은 우리 사회 ‘고용 생태계’의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공항공사 사장은 대통령 참석하에 “1만 명의 비정규직 전원을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정규직화는 아직 12%에 그쳤고, 한국 노동시장의 민낯만 확인시켜줬다.

치밀한 준비가 없었던 인천공항의 정규직화는 노사 갈등, 노노 갈등, 양대 노총 간 갈등을 유발했다. 정부는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두면서 정규직화를 몰아쳤는데,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는 데 더 큰 기대를 했다. 의도야 어찌됐건, 노사 간 마찰 구도를 정부가 유도한 셈이다. ‘공사 고시(考試)’로 불릴 정도의 힘든 과정을 거친 소수의 기존 정규직과 여러 경로로 취업했던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이 동일한 신분이 되는 데도 이해충돌은 불가피했다. 신분이 바뀌는 비정규직들을 서로 끌어들이려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세력 다툼까지 생겨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생태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견직과 계약직, 원청과 하청 등으로 복잡다단하다. 고용의 유연성도, 임금의 신축성도 없이 노동권만 강화돼온 게 근본 원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예산 확보도 없이 몇 달의 시한을 정해 놓고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한 게 과욕이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조기 완료가 능사일 수 없으나, 그나마 후유증을 줄이면서 수습하려면 정규직 노조와 양대 노총의 양보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공사의 역량을 넘어설 것이다. 결국 고용노동부와 청와대가, 필요하면 국회까지 설득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정범위 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시장 쟁점 현안 중 노동계 양보 없이 될 일이 없다. “정부가 노조에 할 말은 하고, 고통분담에 나서도록 책임지고 설득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양대 노총을 향해 해야 할 말을 못 할 이유는 없다.

정권창출 과정에서의 ‘부채의식’ 때문이라면 더욱 노동계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게 옳다. 잘못된 ‘노정(勞政)유착’에서 벗어나야 노조를 조직할 형편조차 못 되는 ‘노동 약자’들이 살고, 경제가 살아난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언제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할 텐가. ‘고용·임금 유연성’의 의미를 정부가 제대로 이해해야 비정규직 차별도, 노동시장의 모순점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