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개선을 위해 시청자가 참여하는 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란 비전을 공개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국민 참여 심의제 도입 등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방심위는 시청자의 방송 심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을 고려해 방송·통신심의 자문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외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회의체를 제4기 위원회 임기 내 설치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방송 심의 과정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방송 모니터를 선발하는 신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최소규제의 원칙에 맞춘 규정 정비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음란·폭력·도박 등 명백한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이용 해지' 제도를 이용자 측면에서 보강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적 내용의 방송, 양성평등을 저해하거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방송·통신 사업자의 자율 규제 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방심위는 "비전 발표를 통해 제4기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며 "과제를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위원회, 사회 보호기구로 신뢰받는 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