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65% "親노동정책 가장 부담"

한경硏 120곳 설문조사

근로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 부담요인으로 꼽아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외국계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종업원 100인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환경’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발표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 관련 정책’을 묻는 항목에 조사대상 기업의 65%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이라고 답했다. ‘증세, 세제지원 감축 등 조세 정책’이라는 응답이 16.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하도급 규제’(7.5%), ‘영업시간, 출점규제 등 유통 관련 규제’(5.0%), ‘기업지배구조 관련 입법’(3.3%)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우려되는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53.3%)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21.7%) △사회보험료·조세 부담 인상(10.8%) △청년고용 할당제(8.3%) 등을 꼽았다.

이들은 과거 5년간 한국의 기업 경영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22.5%는 ‘개선됐다’고 답했지만 21.7%는 ‘악화됐다’고 했다. 나머지 55.8%는 ‘5년 전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업이 많았다. 조사대상 기업의 56.7%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한국 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응답은 31.7%,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1.6%였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