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심사 착수…평화 "18일 추경 처리 반대" 이총리 "일자리 개선하지 못한 것 송구…긴급 추경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여야가 18일 추경 처리를 합의한 만큼 심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에 야당이 '선심성 퍼주기'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면서 "지난해 추경, 본예산, 이번 추경까지 3번에 걸쳐 하는 것에 정부는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당 김종석 의원은 "실효성 면에서 검증이 안 된 단기적 일자리 지원 사업 21개의 6천339억 원에 대해선 (심사 과정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추경안에서 위기지역 대책을 제외한 예산(약 3조원)의 절반인 1조5천억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에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위기 지역에서 매우 갈급해 하는 예산"이라며 "늦었지만 여야가 심의해서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추경안은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거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향한 공방도 있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4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10만 명대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나타난 아주 심각하고 초라한 일자리 성적표"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은 일자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빠지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이번에 긴급 추경을 해서 도와주십사 부탁하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부담이 가중됐다"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어제 고위 당·정·청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감소가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말했다.
당·정·청에 참석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 내수는 진작되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진단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것은 맞고 특히 청년 일자리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악화한 것은 맞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방침에 반발했다.
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18일 추경 처리는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이며 광주를 배신하는 짓"이라고 했고, 당 대표인 조배숙 의원은 짧은 심사 기간이 거론하며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지 않는 시간을 정한 것은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예결위는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로 각각 김관영 의원과 황주홍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