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해달라"… 건설 22개 단체 정부 탄원

건단련 산하 단체장 공동 기자회견…31일에는 대국민 호소대회
"낙찰률 10%p 높이고 3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요구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해달라며 정부 탄원과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22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하고 건설업 경영여건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국 200만 건설인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건설 22개 단체는 2만8천411개의 건설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탄원서'를 이날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업계는 탄원서에서 "지난 10년간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비율은 37.2%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산정 방식과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년간 예정 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과 근로 여건 악화는 물론,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이며, 공공공사만 수행하고 있는 3천121개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4.6%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 공사비 적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대형 건설사들도 주택 부문에서 벌어서 SOC 부문의 적자를 메우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설 22개 단체는 현재 70%대로 떨어져 있는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 낙찰제의 낙찰률을 10%포인트 상향하고,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실제 시공단가와 표준품셈 보다도 낮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술형 입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총 9가지 건의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유주현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 내 투자비중이 16%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며 "건설현장이 서민들의 일터로서 정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런 건설업계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31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인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