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표준 관련, 국가표준체계 거버넌스 변경과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구축 시급

표준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표준조정 기능과 인정기구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표준인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낙훈 기술사인증원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민간표준 발전방안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100여명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단체 및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 회장은 ‘국가표준 컨트롤타워에 대한 고찰’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2014년 범부처형 국가표준제도로의 변경이 이루어진 후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각 부처를 총괄하는 통합조정 기능이 필요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부 내의 단위 조직이므로 위상 문제가 있어 타 부처의 적극 참여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조정 기능과 인정기구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표준인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험·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 있는 정부부처들이 인정기구를 설립하였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며 인증 고객인 기업과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부처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각 부처의 개별적 인정기구 설립에 따른 중복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일인정기구의 출범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박지혁 한국표준적합성평가연구원 수석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민간표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민간표준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가표준과 민간표준 역할 재정립 △단체표준 운영체계 선진화 △단체표준인증 신뢰성 확보 △단체표준 전문인력 양성 △단체표준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등 민간표준 5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융합과 연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국가표준 중심의 표준체계에서 민간중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표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민간에서 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전무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표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형의 표준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민간표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표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민간표준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