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보류' 속출…군산·통영 등 위기지역 사업은 순항 보류·증액 항목 재논의 남아 시한 못 지킬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인 18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재가동해 추경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소위는 전날에 이어 추경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다만 여야가 곳곳에서 대립하면서 몇몇 사업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다.
여야는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30억원 편성)을 놓고 맞붙었다.야당 의원들은 한시적 인건비 진행사업인 데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은 '보류 항목'으로 들어갔다.
청년 전세임대 지원(950억원),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사업(80억원)은 물론, 94억원이 배정됐다가 외교통일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5억1천만원이 삭감된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도 보류됐다.다만 전북 군산, 경남 통영 등 위기지역을 위한 사업에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
이번 추경에서 경남 고성-통영 국도와 광도-고성 국도 건설에 각각 50억원, 20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감액의 '칼날'을 피했다.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35억원)도 일부 감액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 유지로 결론이 났다.예결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10곳 중 8곳의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남은 상임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안(약 1조8천억원)은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큰 데다, 쟁점 사업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감액 후 보류 항목들의 재논의가 남아있고 증액 작업 등도 필요해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9시까지 추경 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