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로 소소위 종일 파행…오후 늦게 심사 재개 일부 예산 '전액 삭감' 놓고 대치…주말 타결 여부 주목
국회가 19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한 것은 막바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소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세부항목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다.
'오후 9시 본회의'를 목표로 이른 아침부터 심사를 서둘렀다.
그러나 협상은 소소위 1번 안건부터 '암초'에 부딪혔다.1번 안건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자유한국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보이며 정면 충돌했다.
결국 소소위는 열린 지 얼마 안 돼 정회했다.
특히 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전날 11~12건의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이후 소소위 회의는 계속 표류했다.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나를 제외한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오찬을 하면서 '전액 삭감 건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1건도 전액 삭감할 수 없다'며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하나도 못 받아들인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가이드라인을 친 상태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청년 일자리 추경'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야당의 추경 발목잡기는 청년과 고용위기지역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1조 원에 가까운 사업을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의 다른 사업을 증액하려고 시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소소위 파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민주당과 평화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합의한 '19일 밤 9시 본회의' 개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소속 의원들에 '본회의 연기'를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불과 사나흘 만에 심사해 처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졸속 심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며, 이날 본회의 무산이 예고된 사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국회를 주말 내내 가동해야 21일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며 "18일 처리 합의는 애초 무리였다"고 말했다.
다만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만나 소소위를 재개했다.
최대한 속도를 높여 주말 중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본회의가 20일 또는 21일 잡힐 수도 있다.여야는 앞서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청년 전세임대 지원(950억 원),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사업(80억 원), 해외봉사단과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94억 원),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30억 원) 등의 53건에 달하는 감액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