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통계 부진에 누구보다 가슴 졸여…일자리 늘지만 충분치 않아" "생산가능인구 감소, 반도체·수출 중심 경제성장 등 지표에 영향" "일자리 질은 꾸준히 개선…근로시간 단축도 긍정적 요인" "실업률보다 고용률 흐름 따지는 게 일자리 개선 추세 보는 데 더 정확"
청와대는 20일 일자리 문제와 관련, 내달부터 고용여건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심각한 청년실업 속에 각종 고용지표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며 비난 여론이 흘러나오자 청와대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노력을 알리고 나선 것이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취업자 수의 증가 흐름과 향후 정책 성과를 고려하면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 수석은 "최근 중국 관광객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며 "은행 및 공기업의 채용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고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역시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반 수석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혁신성장·규제혁신·서비스업 등 민간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반 수석은 "우리 경제가 연간 3%의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통계가 예상보다 부진해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실은 누구보다 가슴을 졸이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줄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12만3천명의 일자리가 늘었다"며 "다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반 수석은 그러면서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돼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다"며 "이 탓에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취업자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가능 연령대의 인구가 증가해야 취업자의 수 역시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 수석은 아울러 전체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실업률'보다는, 15~64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고용률'의 흐름을 따지는 것이 일자리 개선 추세를 보는 데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15~64세 인구 감소세를 반영한 뒤, 그 연령대 내로 범위를 좁혀 취업자 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설명이다.
반 수석은 이와 함께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적 요인을 봐야 한다"며 "작년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 규모가 36만 명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 지표를 낮게 나타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 수석은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와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용지표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반 수석은 "고용 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반 수석은 "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은 꾸준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상용직 근로자가 30만~40만명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196만명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